우리온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우리온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돌봄 실행 플랫폼 "우리온"(이하 "서비스")를 장기요양기관 등 이용기관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기관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시행일 2027년 1월 1일, 버전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기관의 권리·의무·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웹, 태블릿 앱, 워치 앱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 케어플랜 실행, 수급자 상태 관찰, 송영(이동서비스) 기록, 종사자 업무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장기요양기관(재가, 주간보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기타 법인·단체·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3. "관리자"란 이용기관을 대표하여 서비스 계약, 요금제 선택, 종사자 계정 발급·회수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종사자"란 이용기관 소속으로 관리자가 발급한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운전원 등을 말합니다.
5. "수급자"란 이용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서비스 대상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수급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6. "이용기관 데이터"란 이용기관 또는 종사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급자 정보, 급여제공기록, 사진·영상, 생체정보(얼굴 특징정보 등), 위치정보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7. "기기"란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기관에 판매·대여·제공하는 태블릿, 스마트워치, 차량용 단말 등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8. "요금제"란 이용기관의 수급자 정원 또는 종사자 수 등 규모 구간에 따라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등급 및 요금 체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효력)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설정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이용기관이 그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와 이용기관이 별도로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 주문서, 서비스수준협약(SLA),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이하 "개별계약")의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른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합니다.

제4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하며, 이용기관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에 관리자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이용기관이 변경 약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기관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 요금 중 미이용 기간분은 제29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신청자는 이용신청 시 기관명, 장기요양기관 기호(해당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관리자 성명·연락처·이메일, 수급자 정원 및 종사자 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낙 통지 또는 계정 발급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거부 및 유보)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과거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요금 미납 등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또는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8조 (계정의 관리)

1. 관리자 계정은 이용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자에게 발급되며, 관리자는 종사자 계정을 발급·변경·회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2. 이용기관은 계정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하며,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 계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종사자의 퇴직·전보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을 회수 또는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급자 정보 유출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4. 이용기관은 계정 도용이나 비인가 접속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이용기관 정보의 변경)

이용기관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 설정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기관이 부담합니다.

제10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

이용기관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관의 포괄적 사업양도, 합병의 경우 회사에 통지하고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이용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 기능 범위는 요금제 및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1. 케어플랜 수립 및 실행 관리(급여제공계획 기반 업무 배정·수행 체크)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법정 서식의 전자 작성·보관·출력
   3. 수급자 상태 관찰 및 활력징후·낙상·식사·배설 등 기록
   4. 송영(이동서비스) 기록 자동화(차량 탑승·하차 기록, 이동서비스 일지 생성)
   5. 종사자 근무·업무 관리 및 알림
   6. 태블릿·워치 등 기기 연동 기능
   7. 통계·리포트 및 보호자 안내 기능
   8.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능
2. 서비스는 이용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이며,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 판단, 급여비용 청구의 정확성, 수급자에 대한 의료적·돌봄적 판단은 이용기관 및 종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집니다.

제12조 (요금제 및 서비스 등급)

1. 요금제는 이용기관의 수급자 정원 등 규모 구간에 따라 구분되며, 기기 제공 없이 종사자 개인 기기에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베이직 요금제부터 기기를 포함하는 상위 요금제까지 회사가 정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이용기관은 서비스 내 설정 또는 회사에 대한 요청으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위 요금제로의 변경은 즉시 적용되며, 하위 요금제로의 변경은 다음 결제주기부터 적용됩니다.
3. 요금제별 기능, 저장용량, 계정 수, 지원 범위는 회사가 서비스 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변경 시 제4조의 절차에 준하여 공지합니다.

제13조 (기기의 제공 및 관리)

1. 회사가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권은 대금 완납 시 이용기관에 이전되며, 대여하는 경우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이용기관은 계약 종료 시 기기를 반환해야 합니다.
2. 이용기관은 기기를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기기가 분실·파손된 경우 이용기관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3. 기기의 제조사 보증, 수리, 교체 조건 및 차량용 단말의 설치·철거 비용은 개별계약 또는 회사가 정한 기기 이용 정책에 따릅니다.
4. 이용기관이 자체 기기(BYOD)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기의 호환성, 보안 설정,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이용기관이 관리하며, 회사는 지원 기기 목록을 안내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점검)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설비 증설·교체,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은 최소 24시간 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긴급한 보안 패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종료)

1. 회사는 기능 개선, 법령 또는 고시 개정 반영, 기술 환경 변화를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가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90일 전에 이용기관에 통지하며,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데이터를 내보내기할 수 있도록 제21조에 따른 반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기능을 별도 보상 없이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지, 법령·고시 개정 안내, 기능 업데이트 안내를 서비스 내 알림,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관리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전송합니다.

제4장 당사자의 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기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근통제, 접근기록 보관,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보안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 데이터를 이 약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및 이용기관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기관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고객지원 창구를 운영하며, 접수된 사항을 합리적 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장애, 보안사고 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용기관에 통지하고 복구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합니다.

제18조 (이용기관의 의무)

1.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급자·보호자·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서비스에 입력하는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이용기관은 수급자의 사진·영상·얼굴 특징정보·위치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동의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동의서 원본의 보관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은 종사자가 이 약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종사자의 행위는 이용기관의 행위로 봅니다.
4.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통해 작성·보관하는 기록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부합하도록 입력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청하는 협조(기기 설치, 네트워크 환경 제공, 사실 확인 등)에 응해야 합니다.

제19조 (금지행위)

이용기관 및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수급자·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돌봄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2. 급여제공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 역설계, 디컴파일, 변경하거나 유사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이용하는 행위
4.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
5.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6.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20조 (법령상 의무의 분담)

제5장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21조 (이용기관 데이터의 귀속 및 이용)

1. 이용기관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이용기관(및 해당 정보주체)에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장애 대응, 백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이용기관 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익명 처리한 통계정보를 서비스 품질 개선, 기능 개발, 산업 통계 작성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기관이나 수급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 내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이용기관 데이터를 전자파일(엑셀, PDF 등)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으로부터 수급자·보호자·종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자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이용기관과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2. 위탁계약에는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위탁업무 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수탁자가 준수할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을 포함합니다.
3. 회사는 클라우드 인프라, 알림 발송 등 일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재수탁자와 그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습니다.
4. 이용기관은 수급자·보호자 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회사를 수탁자로 명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위한 표준 동의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제23조 (생체정보 및 위치정보의 처리)

1. 송영 기록 자동화 등 얼굴인식 기능은 이용기관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서면 동의를 받은 수급자에 한하여 활성화됩니다.
2. 회사는 원본 얼굴 이미지가 아닌 암호화된 특징정보(템플릿)를 저장하며, 특징정보는 원본 이미지로 복원할 수 없는 형태로 관리합니다. 원본 이미지는 등록 즉시 삭제하거나 이용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삭제합니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생체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며, 이용기관은 서비스 내에서 직접 파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위치정보 및 탑승·하차 기록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서비스 일지 작성 및 보호자 안내 목적으로만 처리하며, 수집 즉시 해당 목적 달성 범위를 벗어난 경로 데이터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5. 얼굴인식 결과는 탑승 기록 작성의 보조 수단이며, 종사자가 서비스 내에서 확인·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식 오류로 인한 기록의 최종 확인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제24조 (데이터의 보관, 백업 및 반환·파기)

1. 회사는 이용기관 데이터를 국내에 위치한 클라우드 인프라에 저장하고, 1일 1회 이상 백업합니다.
2.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종료일로부터 30일간 이용기관이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용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가 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3.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회사는 이용기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이용기관의 요청 시 파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상 급여제공기록 보존의무의 주체는 이용기관이며, 이용기관은 계약 종료 전에 법정 보존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반출·보관해야 합니다.

제25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1. 회사는 이용기관 데이터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하 "침해사고")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늦어도 24시간 이내) 이용기관에 그 사실, 경위, 피해 범위, 조치 내용을 통지합니다.
2. 이용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의무를 이행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기술적 협조를 합니다.
3. 침해사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8장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장 요금 및 결제

제26조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요금제별 월정액(또는 연정액)과 기기 대금·대여료, 초기 설치비, 추가 옵션 요금으로 구성되며, 회사가 게시한 요금표 또는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2.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며,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합니다.
3.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인상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에 관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미 선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27조 (결제 방법 및 시기)

1. 이용기관은 신용카드 자동결제,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2. 월정액 요금은 매월 이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에 선납하며, 연정액 요금은 계약 개시 시 선납합니다. 회사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요금제 변경, 수급자 정원 변동 등으로 월 중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다음 결제분에 정산합니다.

제28조 (연체 및 미납)

1. 이용기관이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부 독촉을 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7일 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읽기 전용 전환 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기관의 데이터 반출은 허용합니다.
3. 이용제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제24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9조 (환불)

1. 이용기관이 월정액 요금제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이 속한 월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으며, 다음 결제주기부터 결제를 중단합니다.
2. 이용기관이 연정액 요금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선납 요금에서 이용 개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에 대한 월정액 요금과 위약금(잔여 요금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제4조 제3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회사 귀책의 해지는 위약금 없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기기 대금은 개봉·사용 후에는 환불하지 않으며, 초기 설치비는 설치 완료 후 환불하지 않습니다. 기기의 하자는 제조사 보증 및 회사의 기기 이용 정책에 따라 수리·교환합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누적 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용기관은 중단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액 또는 이용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보상 기준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릅니다.

제30조 (요금 관련 이의)

이용기관은 청구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회신합니다.

제7장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제31조 (이용기관의 해지)

1. 이용기관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해지 신청 또는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통지 도달일 또는 이용기관이 지정한 해지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해지 전 이용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이용기관 데이터를 반출해야 하며, 회사 소유 기기가 있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제28조 제3항의 요금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폐업 등으로 서비스 이용 목적이 소멸한 경우
   4. 기타 이 약관 또는 개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수급자 개인정보의 고의적 유출, 급여비용 부당청구 목적의 기록 조작 등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는 위반의 경우 회사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이용제한)

1. 회사는 이용기관 또는 종사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부 기능 제한, 특정 계정 정지, 전체 이용 정지의 단계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제한 시 그 사유, 내용, 기간을 관리자에게 통지하며, 이용기관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즉시 이용을 재개합니다.
3. 특정 종사자 계정에 한정된 위반의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만 제한하고 이용기관 전체의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34조 (해지의 효과)

1.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이용기관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접근 권한은 소멸하며, 이용기관 데이터는 제24조에 따라 반환·파기됩니다.
2.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 채무, 손해배상 의무, 비밀유지 의무(제39조), 지식재산권 조항(제38조)은 해지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8장 책임 및 면책

제35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이용기관이 이 약관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 발생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이용기관이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영업이익의 상실, 평판 손상, 급여비용 청구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따른 책임은 제2항의 한도와 별도로 정합니다.

제36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
   2.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의 귀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3. 이용기관 또는 종사자의 귀책사유(계정 관리 소홀, 오입력, 기기 관리 부주의, 네트워크 환경 미비 등)
   4. 이용기관이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의 오류·누락·허위
   5. 이용기관이 회사의 보안 권고 또는 업데이트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6. 서비스가 보조하는 급여제공기록의 내용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평가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경우
2. 서비스가 제공하는 알림, 통계, 얼굴인식 결과, 자동 생성 기록은 이용기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며, 수급자의 안전 확보 및 돌봄의 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가 수급자의 낙상·사고·건강 악화를 예방하거나 감지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가 이용기관의 특정 목적에 적합함, 오류가 없음, 중단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한 가용성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37조 (서비스 수준)

1. 회사는 월 가용성 99.5% 이상을 목표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정기점검 시간은 가용성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장애 접수 및 대응 시간은 다음 기준을 목표로 합니다.

1. 고객지원은 평일 09:00~18:00 이메일·전화·서비스 내 채팅으로 운영하며, 1등급 장애는 24시간 긴급 연락처로 접수합니다.

제9장 기타

제38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우리온 등), 케어 프로토콜 서식,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기관은 이용계약 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할 비독점적·양도불가능한 권리만을 가지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관련 자료를 복제·배포·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의견, 기능 요청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는 이를 대가 없이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기관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제21조에 따르며, 이 조항은 이용기관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9조 (비밀유지)

1. 회사와 이용기관은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요금 조건, 수급자·종사자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법령 또는 수사기관·법원·감독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3. 비밀유지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하며,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제40조 (통지)

1. 회사가 이용기관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관리자가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하며, 이용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지는 서비스 초기화면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기관이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이메일(예: support@woorionlabs.com)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제41조 (준거법 및 관할)

1. 이 약관 및 이용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2. 회사와 이용기관 간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소송 제기 전 이용기관은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분리가능성 및 완전합의)

1.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이 약관과 개별계약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에 우선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도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이용기관에게 불리한 조항은 제4조의 통지 절차를 거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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